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압박, ‘좌고우면’ 뜻 유래 동의어 유의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7일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를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배포한 법무부 명의 입장문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수사지휘는 위법하다'는 검사장들 다수 의견에 대해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윤 총장이 지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은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 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를 직무 회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맡겨놓고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뒤 단원을 위촉해 사건에 부적절하게 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밝히는 대신 검사장들 다수 의견을 내세워 여론전을 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추 장관 입장에 대해 "시간끌기처럼 비칠 수 있으므로 무엇이든 답하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하는 지휘' 역시 검찰총장에 대한 장관의 권한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검찰청법 제8조는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소 여부 등 수사 절차나 방향이 '지휘'라면 특정한 사건의 지휘체계 구성은 '감독'에 해당한다는 게 법무부의 해석입니다.

 

 

좌고우면 (左顧右眄) 뜻?

 

左：왼 좌
顧：돌아볼 고
右：오른 우
眄：곁눈질할 면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곁눈질한다는 뜻으로 좌우를 바라보면서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 또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면서 결정을 못 내리는 태도를 비유하는 말 입니다.

 

‘좌고우면’은 중국 삼국시대 위(魏)나라의 조식(曹植)이 오질(吳質)에게 보낸 편지 <여오계중서(與吳季重書)>에서 나온 말 입니다. 조식은 당대 문단에서 아버지 조조(曹操), 형 조비(曹丕)와 더불어 '삼조(三曹)'로 일컬어질만큼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계중은 오질의 다른 이름[字]으로 조비가 위나라 문제(文帝)로 등극하는 과정에서 큰 공을 세워 총애를 받아 진위장군(震威將軍)까지 지냈고 20등급 작위 가운데 가장 높은 열후(列侯)에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두 사람 간에 오간 편지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술잔에 가득한 술이 앞에서 넘실거리고, 퉁소와 피리가 뒤에서 연주될 때면, 그대는 마치 독수리처럼 몸을 일으켜 봉황이 살피고 호랑이가 보는 듯이 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유방(劉邦)의 이름난 신하인 소하((蕭何)나 조참(曹參)도 필적할 수 없고, 흉노를 무찌른 위청(衛靑)이나 곽거병(霍去病)도 그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살펴보아도 마치 앞에 사람이 없는 듯이 한다고 할 것이니, 그야말로 그대의 장대한 포부가 아니겠습니까!(若夫觴酌凌波於前, 簫笳發音於後, 足下鷹揚其體, 鳳歎虎視, 謂蕭曹不足儔, 衛霍不足侔也. 左顧右眄, 謂若無人. 豈非吾子壯志哉!)"

조식은 이 글에서 오질의 재능과 학식을 칭찬하며 의기양양하고 자신만만한 그의 모습을 빗대어 형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원래 좌고우면은 '좌우를 바라보면서 자신만만한 모습'을 뜻하였는데, 나중에 '앞뒤를 재고 망설이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좌면우고(左眄右顧), 좌우고면(左右顧眄), 우반좌고(右盼左顧), 좌우고시(左右顧視)로도 쓰이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태도'를 뜻하는 유의어로는 참전고후(瞻前顧後),수서양단(首鼠兩端 : 구멍 속에서 머리를 내민 쥐가 나갈까 말까 망설인다는 뜻)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