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논란 총정리 및 태릉골프장

부동산 파동 속에서도 다시금 당정청의 불협화음으로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그린벨트 해제 논란이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면서 일단락됐습니다. 7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례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총리에 국토부장관에 법무장관, 도지사 등까지 나서서 엇갈린 발언을 하는 바람에, 시장 혼란만 키우며 집값만 들썩이게 했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최근의 그린벨트 해제 관련 논의는 지난 7월 14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은 충분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하필 같은 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가능하다"고 발언하면서 공론화됐습니다. 이어 7월 15일 민주당은 당정협의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서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에 그린벨트 해제 불가 입장을 갖고 있던 서울시는 15일 "흔들림없이 그린벨트를 지키겠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당정과 지자체가 완전히 배치되는 입장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어  17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못을 박자 정치권과 시장은 당정이 그린벨트 해제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해석했으나, 1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되기 때문"이라는 청와대 의견에 배치되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더 크게 불거졌습니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등 연거푸 상반된 입장을 밝히자 시장 혼란은 가중됐던 것 입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서울과 수도권이 투기판이 되게 해선 안 된다"며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서울 강남 요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투기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초과개발이익 환수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용적률 상향은 투기를 타오르게 할 불쏘시개 역할만 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날 오전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등록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손대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 그린벨트 논쟁을 먼저 하는 것은 현명하지도 않고 책임 있는 처사도 아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국민은 누구 말을 듣고 정책을 신뢰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을 지어줘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대해 총리도 딴 얘기하고, 심지어 경기도지사, 법무부 장관까지 발언을 쏟아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검토한다는 그린벨트 정책을 보면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군 소유 부지 활용과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일관된 정책 기조없이 무게감있는 발언력을 가진 인물들이 한 마디씩 보태면서 결국 혼란만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이 나서서 그린벨트 해제는 한 순간 없던 일이 됐고, 그 대안으로 급부상한 것이 태릉골프장으로 상징되는 국공립 유휴부지입니다. 

물론, 태릉골프장 역시 그린벨트여서 서울시와 해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강남 그린벨트 해제와 같이 투기 세력이 몰려서 집값을 폭등시키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린벨트 혼란을 정리하면서 정부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대신 국ㆍ공립 유휴부지 발굴에 집중하기로 했는데요. 당장 서울 노원구의 태릉골프장 부지를 비롯한 새 후보지들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최대한 부지를 확보하라고 강조한 만큼 정부, 군, 공공기관, 서울시가 소유한 토지들이 모두 거론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정부와 서울시가 세운 기존의 주택건립 계획에 추가 물량을 더하는 차원인 데다 시간도 촉박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우선 낙점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당장 관심은 태릉골프장에 쏠리고 있습니다. 태릉골프장에 인근 태릉선수촌 터까지 합치면 면적이 250만㎡로 주택 2만채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지역이기는 하지만 역세권(갈매역)에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면 공급 효과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과연 얼마나 투기 세력을 잠재울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이미 태릉 인근의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주일 전보다 1억 5천 넘게 호가가 급등한 곳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공립 유휴지 대안으로 거론되는 곳들을 중심으로 인근 집값이 들썩이는 후폭풍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용지에 주택을 짓는 것에는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유휴부지를 줄이고 아파트를 더 짓는다는 것이 서울의 도시경쟁력에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