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제한 명령, 시행시기 계도기간 벌금 과태료 논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게 경기도 방침인데요, 경기도가 뽑아 든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제한 명령'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단속 계획 등 세부 방침을 공개하지 않아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 입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전역에 발령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제한 명령'은 도민은 물론 경기도를 방문한 사람들도 실내외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관련 법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지는 10월 13일부터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벌금과 과태료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내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내 스타벅스 파주 야당역점의 경우 50명 이상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는데 에어컨 아래서 대화를 나눈 확진자의 비말이 퍼지면서 집단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같은 이유로 "코로나19의 전파속도가 매우 높고 빠르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타벅스 파주 야당역점은 운정신도시에 있는 곳 입니다. 야당역의 중심상가에 자리잡고 있어 방문자가 많은 곳 인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 발생한 이유를, 파주시는 스타벅스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냉방을 위해 공간이 밀폐된 상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화를 하다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입니다. 파주시 관계자는 "에어컨 밑에 앉은 확진자를 통한 에어로졸로 인한 공기 전파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역 당국도 에어컨을 주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곽진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장은 "확진자 2명이 스타벅스 매장 2층 공간에 3시간 정도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파 경로는 계속 조사 중이긴 하지만, 한정되고 밀폐된 공간에서 확진자들이 장시간 체류하면서 배출된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이 안 된 상황에서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고 환기도 적절하게 되지 않았을 경우는 에어로졸로 인한 공기 전파가 아니더라도 2m 이상의 비말 전파 가능성이 있다"며 "손 접촉이나 다른 공용시설을 통한 전파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경기도는 도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위반시 벌금 등을 무는 방안을 시행하는데요, 하지만 어느 장소에서 어느 수준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등 정확한 세부 지침은 제시하지 않아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민들 사이에선 "길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무조건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냐", "잠깐 마스크를 벗고 있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되느냐" 등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민들은 "잠깐 마스크를 벗었는데 신고돼 벌금을 물게 되면 억울할 것 같다"며 "의견수렴이나 홍보 없이 무조건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병욱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권고도 아니고, 계도 기간도 없이 곧장 벌금이나 과태료를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황성현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 활동가는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구광역시도 지난 5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내리면서 '위반 시 고발하고 벌금을 물리겠다"고 했다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처벌 규정을 유예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구 경북 보건 복지 단체연대회의와 대구참여연대는 "벌금 부과로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겁박해 강제하는 것은 권력의 과잉 행사"라고 지적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실외의 경우 집회나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곳에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며 "당장은 무작정 단속하기보단 자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신고가 들어온 곳이나 위험한 곳 위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