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김조원 등 다주택자 청와대 수석들 사의 표명에 비판 여론 확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노영민 실장과 수석진의 사의 표명 이유에 대해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부동산 관련 비판여론 때문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노 실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가 말한 '최근 상황'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여론 악화를 뜻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의를 표명한 비서실 수석 5명은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 5명입니다. 이들은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현 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진이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 중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은 다주택자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김외숙 인사수석과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도 다주택자입니다.

 

차기 충북지사 출마가 유력했던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논란의 당사자입니다. 그는 강남 아파트 대신 지역구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결정해 뭇매를 맞았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시 가경동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그는 6·17 부동산대책 후폭풍으로 여권 인사들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역풍이 거세자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반포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가, 50분 만에 "(반포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말을 번복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에 각각 아파트를 소유한 김조원 민정수석은 최근 잠실 아파트를 시세 약 20억보다 2억원 이상 높은 22억에 매물로 내놔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조원 민정수석은 해당 매물을 다시 거둬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민정수석이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내놓은 것인데 가격은 정하지 않았던 거 같다"고 말하며, '김 민정수석의 배우자가 매물을 내놨는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남자들이 보통 부동산 매매 과정을 잘 모르는데 누가 내놨는지가 관심이 아니라 8월까지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라는 게 관심사"라고 언급했었습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에는 아내 핑계 매뉴얼 있나", "얼마나 팔기 싫었으면 시세보다 2억원이나 비싸게 집을 내놨겠느냐" 등 비판을 쏟아졌습니다.

김외숙 인사수석은 부산시 해운대구와 경기도 오산시 아파트를 각각 한 채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은 서울 은평구 단독주택과 경기도 구리시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김 인사수석의 경우 1주일에 1000만원씩 호가를 낮추고 있지만 가격을 낮춰도 안 팔리고 있다"며 "1년에 계약이 몇 건 없는 곳이라서 그렇다"고 전했습니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시세보다 높게 내놓은 '꼼수 매물' 논란으로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사의를 표명한 날 기준 노영민 비서실장의 반포 아파트 법원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45.72㎡ 규모 서울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의 명의는 여전히 노영민 실장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돼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매매 계약금을 비롯해 잔금 처리가 끝나는 직후 빠른 시일내 등기 이전이 완료되는데, 이날까지도 명의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노 실장 아파트가 매매되지 않거나, 매물을 거둬들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영민 실장은 2006년 2억8000만원에 해당 아파트를 매입, 현재 호가는 11억원이 넘어 매매가 이뤄졌을 경우 시세차익 규모가 상당했을 것 입니다. 앞서 노 실장은 지난 7월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달 내로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노 실장 아파트의 실제 매매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청주 소재 아파트에 대해선 노 실장은 7월8일에 매매가 이뤄졌다고 했으나, 실제 매매는 같은달 10일에 이뤄졌고 등기접수는 같은달 22일 접수됐습니다. 노 실장은 청주 아파트를 2억3500만원에 매각해, 주변 시세보다 다소 낮게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에 근무하는 비서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들에게 1가구 1주택을 권고했던 노 실장은 반포 아파트가 아닌 청주 아파트 매각 발표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이후 반포 아파트까지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부동산 민심이 출렁이자 노 실장을 포함한 일부 수석비서관들이 사의를 표명한 것입니다.

네티즌들은 비서관 사의 표명 기사에서 “어휴 집은 도저히 못 팔겠다는 거네”, “집 팔기 싫어서 그만두는 거겠지. 결국 집값은 안떨어진다는 것”, “집 파느니 사표를 택했다”, “권력도 다주택 앞에선 아무 의미 없다. 돈은 영원하지만 권력은 유한하다”, “청와대 비서실장보다는 강남 아파트!”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권에 대한 불신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 네티즌은 “그대들의 뜻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잘 알게 됐다”고 비꼬았고, 또 다른 네티즌들은 “집은 도저히 못 팔겠다는 것. 진짜 최악의 정권이다”, “역대급으로 가관인 정부다”, “무능에 위선에 무책임에...부끄러운 줄 알라”며 수위 높은 비난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이에 윤희석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수석이) 직이 아닌 집을 선택했다”며 “국민은 실망을 넘어 절망하고 분노한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를 투기꾼, 범죄자라 몰아 왔다. 스스로 정부 원칙을 저버린 김 수석도 이제 불편한 그 자리 내려놓으시고 ‘강남 사랑’을 굳건히 실천하시길 바란다”고 비판했고,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문 정부 남자들은 불리하면 하나같이 아내 핑계를 댄다”며 “청와대에 불리하면 아내 핑계 대라는 대응 매뉴얼이라도 있는 것이냐”고 맹폭했습니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제대로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려면, 비서진의 교체 뿐 아니라 경제부처의 전면 개각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통합당 황보승희 의원도 “결국 집이 최고네요. 집값 잡겠다고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들더니 부동산 불패(不敗)만 입증하고 떠나네요”라고 했습니다. 또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네티즌들은 “도저히 아까워서 팔수 없었던 김조원” “아파트가 먼저다” “권력은 짧고 강남아파트는 영원했다”라며 비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