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세부방안 및 반응 총정리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서 2028년까지 수도권에 26만호 넘는 아파트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태릉 골프장,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등 공공 부지를 신규 택지로 발굴하고, 공공참여를 전제로 용적률, 층수 등 도시규제를 완화하는 등 신규로 추가공급 되는 물량만 13만2,000호에 달하는 공급확대 발표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날 밝힌 ‘26만2,000호+a’ 공급의 핵심은 신규 택지 발굴,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새로 공급하기로 한 13만2,000호입니다.

 

우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호), 용산구 용산 캠프킴(3,100호) 등 군 부지에 총 1만3,100호가 공급되며 과천청사, 서울지방조달청 등 공공기관 이전부지(6,200호), 서부면허시험장 등 공공시설 부지(6,500호),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부지 등 공공기관 미매각부지(4,500호)까지 더하면 3만호가 넘는 신규 택지가 추가됩니다.

또한 용적률(300~500%), 층수(최대 50층) 등 규제를 완화해 도심지역 고밀 재건축에도 나서서 공급을 확대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같은 면적에서 아파트를 두 배 이상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환수받아 공공임대ㆍ공공분양 물량으로 돌린다는 계획입니다.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겠다는 계획인데, 정부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용적률 500%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입니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돼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바뀔 전망입니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공공 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이며, 이를 위해 주택소유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이를 통해 2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과거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정비구역은 서울에서만 176곳에 달합니다.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으로 해제된 지역도 종상향, 용적률상향,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인데요. 정부는 재건축ㆍ공공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최소 7만호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H와 SH가 공공시행자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을 통해 3만3천가구를 추가할 예정인데요,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1가구를 공급하고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미군 캠프킴 부지에서도 주택을 3천100가구를 넣을 예정입니다.

과천 정부청사 주변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4천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천가구)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 부지도 주택단지로 개발됩니다. 과천청사 일대, 서울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상암DMC 부지(2천가구) 등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도 4천500가구의 주택이 건설되며,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도 6천500가구가 공급됩니다.

이 외에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천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천가구를 추가로 공급합니다.

 

세부적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올려 늘리는 주택이 2만가구,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주택 개발 사업을 확장하고 용산구 용산역 정비창의 고밀화를 통해 추가하는 주택이 각 2천가구 등 4천가구입니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다시 6만가구로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으로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는데, 서울에선 철도역사 주변 300여곳 중 100여 곳의 일반주거지역이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도심에 다양한 주거공간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도시규제 등이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 사업을 통해서도 3천가구 이상 공급하고, 빈 오피스 등을 개조해 1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2천가구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해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분양가의 40%가량만 내고 나머지 60%는 20년이나 30년에 걸쳐 분납하는 방식으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주택 공급 유형입니다.

정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2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실거주 요건 등을 넣는 등 투기 방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기존보다 늘어나는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생애최초 구입자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발표한 물량 중 나머지 13만호는 지난 5월 발표한 서울도심 내 주택공급 7만호,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물량 6만호 등 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늘어나는 물량 중 50% 이상을 생애최초 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는 “기존 아파트 인허가 물량에 더해 강한 주택공급 시그널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서울권역 등 수도권 등지에서 실수요자가 필요한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방식의 대책이 될 것"이라며 "서울과 인근의 군부지, 이전기관부지, 유휴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서울 내 어떤 도심의 고밀도 재건축과 공공성을 강화한 재건축 방식을 통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은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분기점이 되는 날"이라며 "오전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후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늘어난 주택공급이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며 "가짜·과장뉴스와 편법, 빈틈만들기 등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모든 정책으로 대응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며 "태릉 골프장을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 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날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 등이 담긴 부동산 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는 날 입니다. 수요와 공급을 아우르는 강력한 부동산 종합 대책의 모양새를 내면서 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복안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물량보다 눈에 띄는 것은 방식입니다. 서울 강남권 등 핵심지역 재건축 단지에 대해 기부채납을 받는 대신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안이 포함되서인데요. 기부채납 방식은 기존의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분양과 현금까지 폭넓게 검토됐습니다.

주택 기부채납은 조합이 땅을 기부채납하고 그곳에 건물을 지어 공공에 표준 건축비를 받고서 넘기는 방식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도시계획을 통해 아파트 층수 제한을 35층까지 묶었지만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이같은 층수 제한 규제도 깨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송파구 잠실 등지에선 50층 이상 높이 올라가는 재건축 아파트가 등장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바뀔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에 조성한 3기 신도시와 수도권 30만호 공급 방안에 포함된 택지에서도 용적률을 끌어올려 주택 공급을 1만가구가량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의 경우 공급 가구가 기존 8000가구에서 1만가구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도심내 빈 상가와 고시원, 모텔 등을 공공이 매입해 리모델링하고서 1인 가구나 청년 등에 임대하는 방안과 노후 영구임대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습니다.

 

용적률 완화에 대한 온라인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안정되길 기대한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물량과 상관없이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걱정이 대다수였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한 네티즌은 "오세훈 전 시장의 뉴타운을 모조리 해제해 도심주택공급을 축소하더니 이제 와서 다시 도심 공급을 늘리나", "50층 재건축하면 그곳 바로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어떡하나, 남향집 조망은 아예 없을텐데 너무 즉흥적이다", "일조권 기준은 그대로인데 용적률만 높인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용적률 완화? 결국엔 강남부자 집값만 올려줄 것"이란 반응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 "강남 50층 재건축 다음은 분당이다", "강남에 용적률 완화해서 초고층 만들면 부동산이 해결되나", "강남 용적률은은 건드는 순간 폭등이다", "용적률 올리면 임대사업자 혜택 이후로 최대 실수가 될 것"이라며 걱정하는 반응들이 주를 이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