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북한 술 하고 우리 설탕 을 물물교환 할까요?

북한의 술과 우리의 설탕을 맞바꾸는 물물교환 사업을 민간차원에서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긍정적으로 사업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북한 술 하고 우리의 설탕을 맞바꾸는 물물교환을 하는 걸까요?

 

 

 

남북이 교역 형식으로 물자를 거래하는 건 10년 전 북한의 천안함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처음으로 남북 사이에 교역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술과 우리 설탕을 물물교환하는 방식입니다.

 

'물물교환', 물건과 물건을 바꾸는 일을 말합니다. 주로 화폐가 발달하기 전에 사용했던 방법인데요. 남과 북이 이 물물교환 계약을 맺었습니다. 북한의 교환 품목은 고려인삼술입니다. 고려인삼,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1500년을 이어온 대표적인 특산품이죠. 이걸 술로 담갔다라, 애주가들은 기대가 좀 클 듯합니다. 여기에 류경 소주, 들쭉술 등 북한이 자랑하는 다른 술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개성 고려 인삼 술, 류경소주, 들쭉술 등 북한의 대표적 술 35종, 1억 5천만 원어치를 남한으로 반입하는 계약이 남북 간에 체결됐습니다. 남측의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등 2곳이 계약 당사자고 중국 회사가 중개 역할을 맡았습니다. 통일부 최종 승인만 남았는데 통일부 당국자는 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없다면 반입을 승인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술은 남포에서 중국 다롄을 경유해 인천으로 들여오기로 했고 유엔 제재를 감안해 현금 대신 현물로, 남한 설탕 167톤이 건네집니다.

 

 

물물교환을 하는 제품들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5000만 원어치라고 하는데요. 북한의 대표적인 술들을 우리가 받고, 우리는 북한에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설탕을 주는 거래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설탕을 주는 이유는, 코로나19로 국경이 막히면서 북한에는 설탕과 조미료 등 생필품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억5000만 원어치,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인데 왜 물물교환을 할까요? 예전엔 우리가 뭐 받지도 않고 쌀이든 돈이든 많이 북한에 줬던거 같은데 말이죠. 여기엔 유엔제재 문제가 걸려 있습다고 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3년, 대량의 현금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걸 금지했습니다. 때문에 남과 북 양측이 물물교환이란 우회로를 찾은 듯합니다. 그나마 이번 계약이 성사될 수 있었던 건 문재인 정부가 남북교역 중단을 선언했던 '5·24 조치'의 족쇄를 풀어준 덕분입니다.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교류 차원에서 북한산 생수가 반입된 적은 있지만, 대가를 주고받는 교역 형식으로 북한 물자가 들어오는 것은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사실 노무현 정부 시절 '신경협'이란 이름으로 남과 북이 더 강력한 물물교환에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경공업에 필요한 원자재를 지원하고, 북한은 지하자원 등 현물과 개발권을 제공해 갚는 방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업도 진행되서, 2008년 3월까지 8000만 달러, 900억 원의 원자재가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북한도 2007년 12월과 2008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원금의 3%인 240만 달러를 갚았습니다. 상환은 아연괴로 지불됐습니다. 쌀, 비료 등을 포함해서 남한의 지원에 북한이 상환을 한 첫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자취를 감췄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24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을 강조해 온 만큼, 이번 현물 교환을 계기로 남북 교역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