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중 킥라니 전동킥보드 사고시 보상받을 방법은?

보행자가 전동 킥보드에 부딪혀 다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 이중적으로 마련됩니다. 11월 중에는 피해자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보험금)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이 시행되고, 12월에는 사용자 측면에서 전동 킥보드 공유 업체의 의무 보험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먼저 다음달 10일부터 보행자가 전동킥보드로 다칠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보상한도는 ‘대인I’ 이내로 제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해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오는 12월10일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에서 자체 중량 30㎏ 미만, 시속 25㎞ 이하의 전동기를 단 이동수단을 의미합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 가족이 보행 중 무보험차로 인해 상해를 입을 경우 보상하는 무보험자상해 담보를 운영 중인데, 전동킥보드 사고도 이를 통해 보상해주게 되었습니다.

 

금감원은 “개정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성격이 위험도가 낮은 자전거에 가까워진 점을 감안해 보상한도를 대인I 이내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인I 보상한도는 사망 시 1억5천만원이며, 상해 시에는 등급에 따라 50만원부터 3천만원까지입니다.

 

 

상해 14급(인대 파열이나 단순 타박 등)은 한도가 50만원이며, 13급(골절 없는 흉부 타박상 등) 80만원, 12급(3㎝ 미만 안면부 열상 등) 120만원, 1급(척추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등) 3천만원 등 입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이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단, 전동킥보드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할 경우에는 가해자의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를 자동차보험사에 제출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금감원은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의 경우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에 한해 보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무보험차상해 담보의 취지가 무보험차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억울한 자동차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먼저 가해자와 보상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와 공유 업체의 책임을 보험사와 피해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피해자들의 자동차 보험 수가가 오히려 상승할 것이란 애기입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금감원은 피해자 자동차 보험에서 신속히 보상을 받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보험 업계에서는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른 보상 범위로 전동 킥보드 공유 업체와 국토부는 12월10일 도로교통법 개정을 앞두고 사용자 측면에서의 의무 보험 신설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유 킥보드 업체가 제공하는 보험의 경우 대부분 기기 결함이나 오작동으로 발생한 이용자 피해를 보상하는 형태에 그치고 이용자가 낸 대인(對人) 사고까지 보상하진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킥보드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인 돈으로 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최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와 경찰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당사자 간 금전 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62%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한 경우는 20.9%, 경찰에 신고해 처리한 비율은 10.3%에 그쳤습니다.

 

향후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보험과 피해자의 자동차 보험 양측에서 보상안이 마련되면 사고 시 책임소재가 보다 확실해질 전망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11월에는 피해자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방식이지만 여기에 사용자 보험이 추가되면 이중 보상 방안이 마련돼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실제 사고 발생 시에는 당사자간 협의로 피해자 보험을 이용할 것인지 사용자 보험을 적용할 것인지 협의해 처리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