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사건 억울한 20년 옥살이 ‘윤성여 보상금’은?

이춘재 사건과 관련해 누명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의 보상금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진범 논란이 일었던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청구인 윤성여(53) 씨에게 검찰은 "진범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무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윤 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었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인데요.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성여 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었지만, 이후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습니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 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고, 이춘재의 자백 뒤 지난해 11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윤 씨는 9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보상금에 대해 보상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윤씨는 "100억원을, 1000억원을 준다 한들 내 인생과 바꿀 수 있겠냐"라며 "만약 당신에게 '20억 줄테니 감옥에서 20년 살아라'하면 살 수 있겠냐. 보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싫다"고 밝혔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윤씨가 국가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약 20억의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이춘재 8차 사건’ 결심공방에서 검찰은 "1988년 9월 16일 새벽 이 사건이 발생하고 피고는 범인으로 지목돼 구금된 이후 유죄를 선고받고 가석방이 될 때까지 20년 이상 복역했다"며 "이 사건은 피고인 자백, 국과수 감정결과를 통해 유죄가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재심 청구 이후 재조사와 각종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분석·조사한 결과 이춘재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과 당시 증거로 제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에 오류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검찰이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결과 피고인이 억울한 수감생활을 하게 만든 점에 머리를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고인에 대한 재심공판에서 진범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검찰 측 검사 2명은 이날 법정에서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윤 씨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이는 등 사죄하기도 했습니다.

 

윤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법수사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수사관행이었다는 식으로 남의 얘기를 하듯이 말했을 뿐"이라며 "국과수 감정 결과도 결론 도출 과정이 상식적으로 봐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게 법정을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사도 왜 기소했는지 집중적으로 질문했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가 명백하기 때문에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사법 시스템 정점에 법원이 있는데 그걸 왜 가볍게 판단했는지 법정에서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와 증언이 나온 만큼 사법시스템 문제들이 그 시대만의 일인지 아직도 존속하고 있는 문제인지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들에 대해 "제가 아무리 20년 옥살이를 했어도 성경에 용서라는 단어가 나온다. 만 번이고 백 만 번이고 용서하라고 한다. 그들을 용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겠다. 재판이 끝나면 (돌아가신) 어머니를 찾아뵐 예정이다. 어머니는 약해빠졌던 아들이 강해졌다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만약 무죄 판결이 나면 누구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의 억울한 사연과 보상금액에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요. 형사보상금의 경우 보상금 산정 뒤 구금일수를 곱해 책정된다고 합니다. 하루 보상금은 무죄가 확정된 연도의 최저일급의 최대 5배까지 가능한데, 이에 19년 6개월을 복역한 윤성여 씨의 경우 최대 17억 6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국가배상금 역시 청구할 수 있기에 보상금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