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결국 ‘1가구 1주택’ 법으로 정하겠다는 여당, 사유 재산 침해 논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다가 "(그렇게 해도) 집값이 안 떨어질 것"이라고 언급해 논란을 빚었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엔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7월16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진성준 의원은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방송 직후엔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집값이 안 떨어질 것이라고 말해 비판받은 바 있는 인물인데요. 진성준 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을 정책목표로 삼겠다는 취지입니다. ‘1가구 1주택’이 법률화되면 타지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자녀를 위한 복수 주택 구매 등 1가구 2주택 자체가 문제가 되도록 하는 것 입니다. 처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