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디지털교도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법체계 부정 악용 '디지털 교도소' 결국 전체 접속 차단 지난 14일 ‘일부 차단’ 결정을 내린 뒤 열흘 만에 ‘디지털 교도소’가 결국 전체 사이트 접속 차단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살인ㆍ성범죄 등 강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목적으로 개설돼 논란을 일으킨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력 사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 '사적제재'로 논란이 된 디지털교도소가 지금까지는 문제 게시물만 차단됐으나 이제는 사이트 전체 접속이 막힌 것 입니다. 방심위는 24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ㆍ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디지털교도소에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함으로 인해 이중 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 더보기 이전 1 다음
